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= 명의대여의 금지 ===== 제조·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7조).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12조 제1항 제2호).[*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·판매업자의 명의대여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